[문재인 대통령] 금융·경제분야 정책, 달라지는 것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경제분야 공약의 핵심은 민주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다. 우선 신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 경영권세습 등을 개선하고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 합병 관련 특혜의혹에 시달려온 국민연금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보지 보호를 위한 법제정, 손해배상 확대, 시장교란행위 처벌강화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마련된다. 지난 정권에서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조직의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금융·경제 분야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