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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요지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2000년 6~11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1,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법원에서 7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불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9. 13:05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 - 방어비용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의 방어비용보장담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김ㅇㅇ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벌금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ㅇㅇ의 운전자보험에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 한다’는 방어비용보장담보가 있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약관의 내용엔 ‘상해를 입힘으로써’의 정의 및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같은 약관의 다른 담보내용에서 이를 찾아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특약..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11. 9. 11:05

한화손해보험,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에 '변호사비용' 보험금 지급해야

한화손보, 홍 전 회장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 지급 사실관계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각주:1] 계약을 한화손해보험사와 맺었다. 홍 전 회장은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2007년 12월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총 6억39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홍 전 회장은 보험 계약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한화 측이 거부하자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6. 8. 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