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다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요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 측의 방화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L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황씨는 한 달 후 음식점이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사는 화재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황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화재가 황씨 또는 황씨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요지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보험 계약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관계 대구 달성군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C씨는 2009년 3월 1일 창고에 불이 나 창고와 보관하던 섬유 원사 등이 다 타버리자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물건 주인 A씨 등이 화재 보험금 7억 8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을 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C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