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계약자가 '대출 카드'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계약자가 '대출 카드'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요지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약 당시 정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2월 아들,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자녀들로 정하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