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s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2차전?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보험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다. 하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ING생명은 물론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된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2일 교보생명이 제기한 일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락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