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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요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29. 11:10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 요지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체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보험계약에서 중증상해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6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륜자동..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13. 17:39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요지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B사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A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13. 13:15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실관계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