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에 90% 책임있다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에 90% 책임있다 요지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운행중 사고에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운행중 사고에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요지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벌금 처벌 못 면해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벌금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