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요지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
또 A씨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로 이미 지급한 42만원 중 10%인 42000원을 동부화재가 반환하라며,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한다 (0) | 2018.06.27 |
|---|---|
| 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0) | 2018.06.27 |
| 앞선 팀이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있는데 두번째 샷을 해 동반자 다쳤다면 골프장 및 캐디에 배상책임 없다 (0) | 2018.06.25 |
| 사고로 휜 중앙분리대 방치하여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0) | 2018.06.25 |
| 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0) | 2018.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