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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요지 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장씨는 지난2003년 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1. 16. 10:29

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2년12월24일 B씨 의원에서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을 맞고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후 도미컴 약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고 3개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자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완전 회복할 때 까지 돌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5. 10:33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실관계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