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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요지 사우나 사망사고에서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C씨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다. C씨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9. 28. 11:57

사우나 열탕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나와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 60% 책임있다

사우나 열탕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나와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 60% 책임있다 요지 사우나 열탕 급수구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열탕 주위에 '화상주의'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더라도 사우나 측에 60%이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현씨는 2015년 11월 아들 둘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A사우나를 찾았다. 오후 9시경 현씨는 열탕 안에 있다가 두꺼비 모양의 급수구에서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에 왼팔과 성기, 복부, 가슴, 양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 열탕 내 물의 깊이는 성인이 서 있을 경우 무릎이 잠길 정도였고, 평상시 수온은 42~44℃ 정도로 사고 당시 급수구 앞에는 '화상주의'라는 팻말이 있었다. 이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은 현씨는 같은 해 12월 대학병원에서 가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31. 09:50

불한증막 이용 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설연휴기간 동안 제사음식 준비 등으로 바쁘게 보냈던 갑과 배우자는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불한증막 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갑은 실내온도 80도 이상인 찜질방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에 배우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갑을 깨우기 위해 흔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위 도움으로 119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년전에 시사풀자 개그맨도 사우나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한다. 대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하면, 사망원인을 외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처리를 한다. 보험약관상 재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7. 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