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혐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95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혐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요지 95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 동기 불명확하고 고의사고 증거 없다며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사실관계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 이모 씨(47)가 몰던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8t 화물차의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다. 캄보디아 출신인 이 씨의 부인(당시 25세)과 배 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는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씨의 부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처참한 사고였지만 당시 이 씨가 앉아 있던 차량 운전석은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계기판이 운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