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요지 사우나 사망사고에서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C씨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다. C씨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사실관계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음식물 섭취중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보험금 음식물을 섭취하던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며, 우연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 즉 예측불가능한 상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의사고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예측불가능 여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3자의 인적행위라고 하여도 우연성이 존재하므로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연성에는 보험사고 원인의 발생이 우연한 경우와 결과가 우연한 경우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 섭취중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피보험자가 의도한 것을 의도한 대로 행..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8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