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소방관에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퇴직한 소방관에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요지 퇴직한 소방관에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완전히 끄지 않은 이웃서 불길 번져 공장 전소 화재진압 소홀한 손해배상 인정 완전히 끄지 않은 이웃서 불길 번져 공장 전소 화재진압 소홀한 손해배상 인정 요지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실관계 경기도양주군에서 화장용품 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4월 같은 건물에 있던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하고 철수했으나 다시 불길이 번져 자신의 공장이 전소하자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화재신고를 한 때에는 제대로 화재진압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공장의 화재..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는 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비상구 폐쇄' 발견 못한 소방관 책임 인정, 부산시와 업주에 19억 배상책임있다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비상구 폐쇄' 발견 못한 소방관 책임 인정, 부산시와 업주에 19억 배상책임있다 요지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