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를 낸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책임있다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를 낸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책임있다 요지 에어컨을 설치하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주택에 화재를 낸 설치업자에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의 딸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 집을 B씨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B씨는 A씨의 모친인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C씨는 주택 벽에 구멍을 뚫으며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한옥주택 벽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하라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하라 요지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 사실관계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