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
사실관계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2가합45660 판결 손해배상(기)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천
담당변호사 이재근, 김호운, 박준형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광
법률상 대리인 송구섭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선구완, 전해청, 김용기, 김형진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장철호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서석구
피고 1. 보조참가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정진원, 김지원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80,58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은 대구 **구 **동 ***에서 'GOLF *** 스크린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골프장에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에 비치되어 원고가 사용한 9번 아이언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수입,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12. 이 사건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던 중 이 사건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원고의 우측 눈을 맞아 우안 시신경 손상, 망막 박리, 홍채 및 섬모체 박리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눈을 실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8. 23.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20,417,2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자를 대위한다’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1.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2호증의 1 내지 5, 갑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살피건대, 갑가 3호증의 1 내지 8, 갑가 7호증의 1 내지 35, 갑가 8, 11호증, 을 가 1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1 내지 12, 을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분리되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수년간 골프를 해온 사람으로서 원고의 다운 스윙 자세가 정상적인 스윙 자세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고, 스윙 플레이트를 벗어난 곳을 충격할 정도로 우측 겨드랑이와 어깨가 벌어져 있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골프채가 바닥에 닿은 뒤에 헤드 부분이 분리되었다면, 다운 스윙시 헤드의 궤적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헤드가 부딪힌 곳도 스윙 플레이트의 안쪽이거나 스윙 플레이트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좌측이어야 하는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헤드의 궤적은 정상적인 다운 스윙 때의 궤적에서 바깥 쪽으로 크게 벗어나 있고, 헤드가 부딪혀 자국이 생긴 곳도 스윙 플레이트를 우측으로 벗어나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 전에 골프채로부터 분리되면서 스윙 플레이트의 우측 바깥 부분으로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측 눈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D, E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이고, 특히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의 경우 다중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 D, E으로서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특히 앞선 이용자가 골프채를 사용한 이후 다시 나중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기 전에 골프채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D, E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골프채를 만연히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 E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채 이 사건 골프채로 스윙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거나 위 피고들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 여부에 따라 피고 D, E의 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D,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 기초사실 : 1972. *. **.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39세 **개월 ***일, 기대여명 39.91년
- 소득실태 : 비뇨기과 의사로서 월 소득액 26,353,630원 (연 316,243,570원 ÷ 12개월) - 가동기간 :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37. 1. 26.까지 300개월
가)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나) 결정금액 : 30,000,000원
4) 소결론
결국 피고 D,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은 1,264,082,399원(일실수입 1,231,378,679원 ＋ 기왕 치료비 2,703,720원 ＋ 위자료 30,000,000원)인데, 원고가 그 일부로서 1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3. 8. 23.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20,417,230원을 지급하였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D, E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 D, E은 원고에게 위 101,000,000원에서 20,417,230원을 공제한 80,582,770원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82,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설계, 제작을 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맞고 튀어 오른 바닥 부분에 스폰지 등을 넣어 골프공 등의 물체가 강하게 충격하였을 경우에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어야 함에도 단단한 나무로 된 재질에 천만 덧씌우는 방식으로 위 바닥 부분을 잘못 설계, 제작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D,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피고 B이 운영하는 곳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취득하고 있고, 이 사건 골프장에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한 점에 비추어 피고 B과 피고 D, E 사이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충격된 부분의 설계, 제작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9호증의 1 내지 4, 을가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에 설치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각주1)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사건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가 충격한 바닥 부분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성품이 아닌 사실, 위 바닥 부분과 같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인테리어 시설물은 그 운영자인 피고 D, E이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지 피고 B이 직접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충격된 바닥 부분의 설계, 제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골프장 바닥 중에서는 진한 녹색과 검은색 고무판으로 구성된 스윙 플레이트가 그 구성 부분이다.
2) 또한,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의 상호는 ‘B’이 아니라 ‘GOLF 아레나 스크린 연습장’이고, 가사 이 사건 골프장에 피고 B을 상징하는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고 B이 제작․판매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B이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 B과 피고 D, E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골프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해당 제품이 통상적인 수준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가 된 것은 위와 같은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골프채로부터 분리되면서 스윙 플레이트의 바깥 부분으로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오른 쪽 눈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이 헤드 부분이 분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 사건 골프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정상적인 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 D, E이 이 사건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가 8,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채가 피고 C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