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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요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24. 11:14

학원승합차 내리던 초등생 옷이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사망,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선고

학원승합차 내리던 초등생 옷이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사망,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선고 요지 법원이 학원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의 옷이 차량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를 선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학원승합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께 대구 범일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내리던 학원생을 매달고 26m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이런 의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2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