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해킹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한수원 해킹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에 대해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