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색 결과

해당 글 2건

이유있는 고소 손해배상 책임없다

이유있는 고소 손해배상 책임없다 요지 형사고소를 당한 뒤 항고`재항고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소인은 손배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윤씨 등은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노인회 임원으로 일하던 중 노인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원인 김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씨 등이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쳐 대검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여러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2. 10:07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현역군인이 총기를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으려다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씨는 육군상사였던 전씨가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포천에 있는 단위농협에 들어가 위협사격을 하며 현금 2,5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것을 뒤쫓다가 전씨가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는 총기접근에 용이한 현역군인이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5. 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