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창고에 보관하던 1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 맞았다. 정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범행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김모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한다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한다 요지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귀 부분을 맞아 난청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사기죄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2013년 7월 업무방해죄로 수감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어 김씨에게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후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지 보름만에 병원을 찾게 됐고 같은 해 8월 대형병원에 입원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듣고 진료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으로부터 치료 시기가 늦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 국가는 구치소에서 정상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김씨를 분리수용하는 등의 적..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 사실관계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 요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地籍) 업무를 맡아온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2008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인과 친인척 등에게 예천군 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니 이를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범죄가 들통난 A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 일부는 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불하 관련 서류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