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요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에 대해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엔진결함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엔진결함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여객선이 엔진기관 결함으로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이 다쳤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금어호는 인천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김씨 등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200여만원,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엔..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