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고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더 악화되어 다리절단 후유장해보험금 줘야한다 사고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더 악화되어 다리절단 후유장해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유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