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의 사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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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이다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이다 요지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임신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5개월 뒤 A양을 분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14. 11:34

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모씨는 2008~2010년 현♡◇@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