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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5. 10:36

보험사 입사 20대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험사 입사 20代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관계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