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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150만원씩 배상하라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150만원씩 배상하라 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는 150만원씩 지급하라.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50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국가과실 인정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국가과실 인정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요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 사실관계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2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