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를 낸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선고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를 낸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선고 요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