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요지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는 사실, 최씨에게 ‘심근내 주행이상’이라는 질환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주취상태 및 불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끝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심근내 주행이상이 사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