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된다 아파트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된다 요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냈다면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냈다면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요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1시간 넘게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다면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5월 새벽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이상 채취돼야 측정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 도로교통법..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검거 경찰에 폭력을 쓰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검거 경찰에 폭력을 쓰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요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자기차량을 그대로 두고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자기차량을 그대로 두고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요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요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9월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요지 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