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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요지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 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사실관계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8. 10:27

[영업배상책임] 실내수영장서 수영중 돌연 심장사

김ㅇㅇ은 집 근처 실내수영장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도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상안전요원은 물속에 엎드려 있는 김ㅇㅇ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미 후송당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김ㅇㅇ의 유족은 수영장 측의 감독상 과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사에 사고접보를 했습니다. 보상직원은 사고 당시 감시탑이 있었고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태였으며 김ㅇㅇ이 고혈압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익사가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7. 2.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