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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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한다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한다 요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8. 11:52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안된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안된다 요지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4. 11:44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요지 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1:12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관계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3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