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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한다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한다 요지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이다. 사실관계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5. 19. 10:46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요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배려 의무소홀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27. 15:28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요지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3. 16:56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요지 자동차로 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실관계 하반신 및 청각장애 1급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상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유지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외출 등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판매업에 지장을 받을 경우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0. 12:33

[판례]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위자료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은 불합리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위자료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은 불합리-비장애인보다 낮게 산정하던 판례 깨…대법원 판단 주목 ▩ 요지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 사실관계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8. 4. 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