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와 과실치상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본 전동킥보드 사고 개 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도 주행은 금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8.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년 12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C병원 앞 보도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인 D씨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주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보상지식/판례정보 5개월 전
외발 전동휠 사용과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 대리운전자의 외발 전동휠 사고와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이 초래한 법적 결과 개 요 이 사건은 외발 전동휠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19. 선고 2023가단5246597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5월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관리자'로 고지하고, 자가용 승용차만 운전한다고 알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시 외발 전동휠을 사용하며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전동휠을 타고 이동.. 보상지식/판례정보 5개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