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와 과실치상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본 전동킥보드 사고 개 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도 주행은 금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8.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년 12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C병원 앞 보도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인 D씨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주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