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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하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반 도중 추락해 병원에서 척추가 15도 가량 휘었다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사에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28. 11:01

개인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의 장해평가법은 ?

개인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는 가장 유사한 장해항목의 장해지급률을 적용 장해평가는 장애인복지법, 맥브라이드식, A.M.A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그 종류도 많고 평가방식도 다르다. 이렇다보니 의사조차도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약관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개인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내용을 보면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해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고 규정돼 있..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11. 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