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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38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4. 13:51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요지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