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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19. 10:16

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요지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 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