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요지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빌라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요지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 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일조권 침해 판단때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일조권 침해 판단때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일조권 침해여부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자신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바로 옆에 최씨의 숙박시설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자 소송을 내 2심에서 한 가구당 1백50~5백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