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판단때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일조권 침해 판단때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일조권 침해여부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자신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바로 옆에 최씨의 숙박시설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자 소송을 내 2심에서 한 가구당 1백50~5백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