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블랙박스 탓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배상할 책임있다 중고차 블랙박스 탓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배상할 책임있다 요지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6월 B씨로부터 BMW 320d 차량을 인도받고 운용리스계약을 승계했는데 당시 차량에는 C사가 제조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월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조수석 뒷자리 시트 아래로 배선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하중 등에 의해 전기적 단락이 생기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요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B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요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