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진단서에 써 주었다면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진단서에 써 주었다면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상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에 적어 교부했다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악화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배모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을 깨뜨려 오른 손등에 상해를 입고 사흘 뒤 조모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조씨는 수술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배씨는 수술을 받지 않고 조씨 병원에서 2주 간 방사선 검사와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그러나 상처가 계속 악화되자 배씨는 S기독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 배씨는 조씨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상처 악화 방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