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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다 요지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25. 13:56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지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7. 16:47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해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5. 16:38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비교적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1년~2012년부터 위탁계약에 따라 매일 담당집배원으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배달업무를 한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6. 1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