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플러스 검색 결과

해당 글 1482건

근로자의 소득

소득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에 한해 인정된다. 즉 누가 보더라도 믿을만한 자료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며, 이러한 소득으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모 있는 기업 등이 확인해주는 소득이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사업체의 소득액은 잘 믿어주지 않는다. 보상 대상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이므로, 피해자가 사고일 이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고 전 1년분의 소득을 바탕으로 장차 얻을 소득을 추정하며, 장차 급여 인상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 소득에 반영한다. 예컨대 사고일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거나 상여금 지급율이 인상된 경우, 정기적 호봉승급에 의해 급여 인상이 확정적인 경우 등에는 그 인상분을 장차 얻을 소득액에 반영..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7:52

노무에 의한 소득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피해자의 노무소득이며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무를 제공하고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손실이 된다. 노무소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대개 급여액이 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된다. 그러나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모두 노무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급여소득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월급, 상여금, 수당(명목 여하를 불문함) 등은 대개 노무소득이 된다. 하지만 노무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대가는 노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교통비,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되지만, 업무 수행에 따라 지출한 교통비, 근무복 구입 영수증에..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7:40

진단서 읽기-뇌내 출혈(혈종)

두개내 출혈(혈종)은 두부 손상으로 혈액이 뇌내 또는 뇌와 두개골 사이에 쏠리게 될 때 형성됩니다. 출혈이라는 말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며, 출혈된 피가 고인 상태를 혈종이라 한다. 그런데 뇌내 부상은 뇌내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보다는 이미 출혈이 되어 고여 있는 혈종인 상태가 보통이며, 따라서 뇌내 부상에 대해 대개는 출혈이 아닌 혈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지주막하출혈은 예외로 한다. 뇌내, 엄밀히 말해 두개골 내에 피가 고이는 혈종은 경막외혈종,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로 구분된다. 뇌는 3개의 막으로 감싼 다음 두개골에 의해 감싸여지게 되는데, 두개골 아래 3개의 막을 차례로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 하고, 두개골과 경막(비교적 두꺼운 막) 사이에 혈종이 생기는 ..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6:16

진단서 읽기-두개골 골절 (skull fracture)

두개골 골절 (skull fracture)은 두개골이 외부의 힘에 의해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한다.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은 매우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골절이 된다. 골절의 경우 금만 가는 선상골절인 경우도 있고, 움푹 패이는 함몰골절인 경우도 있으며, 여러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의 경우도 있다. 또 골절 부위에 따라 측두골, 전두골, 후두골, 두정골 골절로 불리며, 안면두개 부위의 관골, 상악골, 하악골, 안와골, 두개저골 골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개골의 골절만 있는 경우, 예컨대 두개골의 선상골절만 있고 뇌의 손상이 없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골절이 유합되면 별다른 증상을 남기지 않고 치료된다. 물론 골절에 따른 통증과 피하조직의 출혈 및 출혈에 ..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6:08

진단서 읽기-뇌좌상(cerebral contusion)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머리 내의 뇌에 압박이 가해져 뇌조직 내에 점 모양의 소출혈을 일으킨 경우를 뇌좌상이라 한다. 뇌좌상의 점상 출혈 주위에는 뇌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개내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뇌에 좌상을 입는 부위는 직접적인 충격 부위 뿐만이 아니라 두부에 대한 충격으로 뇌가 두개골 내에서 흔들리게 되어 머리를 충격 당한 정반대 부위에 좌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두개 내의 간막이에 있는 구멍이나 틈에 의한 좌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이 뇌좌상은 뇌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소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뇌진탕의 경우 보다 좀 더 심한 경우, 또는 뇌진탕적 증세에 신경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뇌좌상이라는 병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에 있..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6:00

진단서 읽기-뇌진탕

뇌진탕은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머리가 빠르게 앞뒤로 흔들리는 부상 후에 발생할 수 있다. 머리의 이상 증세(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를 호소하면 뇌진탕이라는 병명을 곧잘 붙이게 된다. 외상으로 인한 부상에 있어 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염좌」라는 병명을 너무 쉽게 붙이는 것과 같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손쉽게 「뇌진탕」이라는 병명을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뇌진탕이란 병명이 있는 경우에도 머리 내에 특별한 이상(좌상이나 출혈 등)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으며, 좀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도 뇌 내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나 수종 등은 없으나 뇌가 두개골 내에서 좀 흔들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뇌진탕은 대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에 의존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유된..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5:51

진단서 읽기-두피하 혈종

두피하 혈종이란 이러한 머리 구조 중 두개골 및 뇌에는 이상이 없고, 두개골을 감싼 피부에 상처 나거나 충격이 가해져 출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머리는 몇 개의 단단한 뼈가 서로 맞붙여져 공 모양으로 이어져 있고, 그 두개골(머리뼈) 내에 대뇌, 소뇌, 뇌간을 구성하는 뇌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개골 안의 대뇌, 소뇌, 뇌간은 경막, 지주막, 연막이 감싸고 있어 뇌를 보호한다. 다시 말해 머리의 핵심부분인 뇌(대뇌, 소뇌, 뇌간)는 연막, 지주막, 경막으로 차례로 감싸여지고, 다시 두개골에 의해 보호되며, 두개골은 피부에 의해 감싸여진다. 두피하 혈종이란 이러한 머리 구조 중 두개골 및 뇌에는 이상이 없고, 두개골을 감싼 피부에 상처 나거나 충격이 가해져 출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피하 혈종..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5:41

진단서 읽기-MRI 결과 이상이 없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있거나 지속되면 머리 부위에 대해 단순 X레이 촬영 외에 CT[각주:1]나 MRI[각주:2]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별다른 증상 없이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개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는다. 머리 부위에 CT나 MRI 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 95% 정도는 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그만큼 MRI 검사 등이 많이 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며(머리 부위는 좀 의심스러우면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는 머리의 부상이 의심되어 MRI 등을 하더라도 혈종이나 수종을 동반하는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CT나 MRI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5:32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OTP는 해킹에 안전, 공지해온 책임 물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공지한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뜬 보이스피싱 팝업창 안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력한 뒤 돈이 인출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씨는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 계좌에선 21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47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콧등 지방이식과 쌍커풀 수술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시술을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1차 코 지방이식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후 9월 A씨는 2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 B씨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