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솔루션

체크플러스 검색 결과

해당 글 1482건

유아 및 아동의 소득

유아나 아동 등에 있어서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로부터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는 20세가 되는 날을 말하며, 남자는 20세로부터 군복무를 마친 때(현재는 2011년 기준 20세된 날로부터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월 후)가 된다. 즉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까지는 상실수익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나 아동에 있어서는 휴업손해 보상은 없으며, 장해가 남는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로부터 장해보상액을 계산한다. 유아나 아동의 장해보상에 있어 도시 또는 농촌지역 일용근로자임금(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차 최소한 보통인부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는 것(간주하는 것)이다. 디지털손해사정법..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7

무직자의 소득

사고 당시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고가 없었더라면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을 상실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무직자의 경우 보험회사는 휴업손해 보상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장해보상(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은 하고 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은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험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유직업자, 기술직종사자, 일용직종사자의 소득을 적용한다. 반대로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이를테면 학생이나 군복무자, 심신상실자 등에 있어서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때로부터 또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실수익을 보상한다.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8216 손해사정사 박성정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7

기술직종사자의 소득

세무서에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달리 소득을 증명할 방법도 있지 아니하나, 목수, 철근, 비계, 미장, 용접, 도장(페인트 칠), 중기조종, 트럭운전 등 보통인부가 아닌 일정한 기술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던 자는 해당 직종의 통계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통계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해당 직종 노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업종별 및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 또는 종사할 개연성이 높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확인보증서(인우보증이라 함), 재직증명서,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직종의 적용 여부 및 소득액, 통계임금 적용을 위한 사실의 증명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거..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7

일용근로자의 소득

세무서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증명할 방법도 있지 아니하며, 더구나 기술이나 경력 등에 의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 등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일용근로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며, 도시지역은 다시 제조부분과 건설부문으로 나뉘는데, 농촌지역은 통계청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농업노동임금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제조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매년 1회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부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2회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무직자 등인 경우 도시지역 일용근로자는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5

가정주부의 소득

가정주부는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즉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며, 월 근로일수는 22일로 본다. 가정주부 겸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등 겸업자로서 실제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액을 인정하며, 가정주부의 소득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주부는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나이를 불문한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가사종사자로서의 소득 인정이 가능하다. http://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8216 손해사정사 박성정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0:30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소득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법원 판례 또한 그 적용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농축업자 및 종사자, 농촌 거주자의 경우 농촌 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농촌 일용임금은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농촌지역의 근로일수는 월25일로 보므로 ‘통계청’상의 농업노동임금 성별 1일 임요금에 25일을 곱한 금액이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월소득액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에 대해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건설부분과 제조부분의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적용이..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0:16

자유직업자의 소득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역시 소득액 산정 방법에 있어 앞의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소득금액증명원)을 인정한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액의 인정 및 소득세의 계산방법, 납부 등이 같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액은 개인차가 크고, 고액인 경우도 많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자유직업자로서는 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의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작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의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장차의 소득액을 산정한다. 다만 자유직업자의 경우 소득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차의 소득액 산정에서 이 점 충분히 고려한다. 예컨대 연예인 등은 고소득을 얻는 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액을 산정..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0:03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받는 소득자이다. 예컨대 보험회사 설계사, 신문사의 광고사원, 학습지 판매 또는 교육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 또한 보수 지급자가 매월 일정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중 정산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얼핏 보면 급여소득자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 급여소득자는 아니다. 오히려 소득세를 보수 지급자가 원천징수 했을 뿐 소득액의 인정이나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같다. 년간 지급 받은 총 보수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액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본소득 기여분의 공제가 없으며, 시설물 등의 감..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9:29

2개 이상의 소득

2개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자본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액으로 한다. 예컨대 건설업과 음식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부상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으로 한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소..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8:15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된다.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등) 또는 세금계산서 내지 거래명세서나 장부에 의해 입증한 금액이 되며, 제반 경비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차량유지비 등 사업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다.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이 되며, 제반 경비를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개산율(경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율로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고시한다) 방식에 의해 계산하는데, 매출액에 개산경비율을 곱하면 제반 경비액이 된다. 사업소득이 산출되면 자본 기여에 의한 소득(자본 투자액의 금융소득 등)과 건물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개인사업소득자의 노..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