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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무사고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30년간 무사고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요지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5:21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케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케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요지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택시기사 이씨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8. 11:27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1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