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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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요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려 사실관계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폐암은 흡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6. 09:12

폐암 폐색전술 시술,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 암보험금 지급

폐암 폐색전술 시술,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 암보험금 지급 요지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관계 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5:52

[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초기 병원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진단상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손해는 없다는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한다. 망인은 지난 2008년 1월경 오한과 근육통으로 A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방사선, 흉부CT)를 했으나 폐렴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한 다음 퇴원했다.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해 10월경 폐암 Ⅲb기로 진단, 항암치료 중 다음해 4월경 사망했다. 비소세포 폐암의 병기는 7단계(Ⅰa,Ⅰb,Ⅱa,Ⅱb,Ⅲa,Ⅲb,Ⅳ)로 나뉘는데 Ⅲb기는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유족은 A병원이 흉부 CT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6. 2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