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요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등이 14∼24층 2백 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만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어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기해 평가한 환경성능상실분의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김모씨(46)가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24764)에서 원고의 주택이 상실한 환경성능상실분 1천 7백여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백 59만원 등 2천 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해야한다 (0) | 2019.12.27 |
|---|---|
| 일조권 침해 판단때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0) | 2019.12.27 |
| 병원장면담 요구하는 환자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 아니다 (0) | 2019.12.19 |
|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0) | 2019.12.19 |
|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안돼 의사책임 없다 (0) | 2019.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