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장해 이래서 추가보상 가능

현재의 장해진단

 

□ 개인보험

 

- 지급률 20%

 

 

 

 □ 산재보험

 

-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 변경” (2013. 9. 근로복지공단)의 페이지6에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흉복부장기장해 중 하나인 방광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태(ex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장해상태 등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또는 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준용가능

 

추가 장해진단(추가보상 가능)

 

□ 개인보험

 

- 지급률 75%

 

 

□ 보상사례

 

구분	가입금액	지급율	현재보험금	지급율	추가보험금
상해고도(80%이상)	20,000,000원	45%	0원	100%	20,000,000원
상해일반	20,000,000원	45%	9,000,000원	0%	0원
상해고도(80%이상)	100,000,000원	45%	0원	100%	100,000,000원
상해일반	100,000,000원	45%	45,000,000원	0%	0원
상해고도(80%이상)	30,000,000원	45%	0원	100%	30,000,000원
상해일반	30,000,000원	45%	13,500,000원	0%	0원
상해중증장해생활자금(50%이상)	10,000,000원	45%	0원	100%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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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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