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했고 결국 상층부 파레트가 추락하면서 승강기와 내부 차량, 건물 등이 손상됐다. C사는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1월부터 2년간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A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등 승강기 하자와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내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가 제대로 검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해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C씨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부작위) 등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단5083471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083471 구상금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밸리스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오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005,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박AA와 사이에 부산 ○구 ○○로 ***번길 *-* 소재 건물의 자동차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박AA,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0. 2.부터 2016. 10. 2.까지 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인 □□□밸리스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박AA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26.부터 2016. 1.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월 보수료 500,000원, 박AA는 매월 1회 점검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박AA의 직원인 시BB는 2016. 3. 10. 이 사건 승강기 고장신고를 접수 받고 도착하였는데 조작화면에 ‘층 카운터 에러(=주차층 인식불량)’표시가 되어 있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한 뒤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후 최하층으로 복귀시켜 조작화면에서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사건 승강기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시BB의 말에 따라 입주민은 이 사건 승강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출차를 시도하였는데,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상층부 파레트가 이탈 및 추락하면서 이 사건 승강기, 승강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박AA가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270,019,6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박AA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부착 위치)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승강기의 하자와 경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 또는 승강기 탑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보험자인 박AA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은 피보험자 70%, 피고들 3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81,005,906원(=270,019,689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부착위치)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피보험자인 박AA가 점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박AA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박AA와 점검, 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공작물의 관리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고의 박AA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를 박AA로 한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박AA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박AA의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점검 소홀 등의 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