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사건관련 주최사는 37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호날두 노쇼 사건관련 주최사는 37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요지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호날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에 대해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소49012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D

 

【피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G, H, I, J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가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연극, 영화, 운동경기 등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로 정신적 즐거움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화상품을 직접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과 감동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고객들은 그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 광고 등을 믿고서 먼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데, 문화생활에 관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신적 즐거움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단순히 책에 흠집이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연·개최되는 연극, 스포츠 경기 등에서 출연자나 선수 등에게 문제가 있는 보통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책이나 다음의 연극, 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필요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 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K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경기 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 피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이 사건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L 축구팀은 나라별 랭킹에서 30위권 밖이었다가 K 선수를 영입한 뒤 10위 내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기에서 K 선수의 중요성, 인기, 경력, L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다른 어느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L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K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K 선수는 이 사건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50분 지연되었고, K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

 

 

3. 다만 피고가 고의적으로 K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점, 이 사건 경기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의 가격과 그 최고가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으로 정한다.

 

 

판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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