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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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