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결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보험은 이웃집 등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676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불이 정씨의 집에서 났기때문에 정씨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흥국화재보험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화재는 정씨가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씨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2심도 정씨가 메리츠화재보험의 공용부분 보험금 중 약 4만원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면서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에서 4만원을 공제한 267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아파트(자신의 집)를 관리하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메리츠화재)에 있다.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씨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2676여만원을 달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대법원 2017다218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17다218208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8599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A과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같은 동 101호, 901호, 1002호, 1101호, 1102호, 1201호, 13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생하여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B가 위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호 내부의 공작물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B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1001호 및 내부 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B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호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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