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장모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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