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 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료위해 채취한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0) | 2018.12.28 |
|---|---|
|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0) | 2018.12.28 |
|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0) | 2018.12.27 |
|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0) | 2018.12.27 |
|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해당 (0) | 2018.12.27 |
